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 기술 보호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 기술보호”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관련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