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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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양육비 미지급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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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양육비 미지급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관련 22대 임기 중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21대에 공동발의 참여 기록만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