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국가 제도화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재강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간병 국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이제!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국가 제도화'를 추진하여 개인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 국가 제도화·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대표발의·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