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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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금고형 이상 확정 의원의 수당·활동비 전액 환수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인 대표발의(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2-19 ~ 2026-07-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NGO뉴스
조지연 의원은 구속 상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26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 현재 국민의힘 김희정·서천호·최수진·조지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