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 방지법 제정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찰독재 방지 / 국민 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접 선출! 검찰 권력을 국민 손으로 직접 통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사장 직선제(검찰독재방지법) 관련 윤종오 본인의 발의·활동 근거를 법안·웹에서 확인하지 못함. 2024 총선 공약 언급뿐.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