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견제 입법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대통령 가족·친인척 특혜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 수사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거부권 견제 / 대통령 가족 친·인척 특혜 금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도록 '김건희 수사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통령 권력 견제 취지로 윤종오 본인이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진상규명·처벌 특별법'(2210249, 2025-04-30)을 대표발의하고 2025-09-10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공동 재발의에 참여. 다만 공약 핵심인 '대통령 가족·친인척 특혜 금지법'(김건희 수사법) 자체의 본인 단독 대표발의는 미확인이라 부분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30 ~ 2025-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249 · 현재 계류
윤종오 본인이 대표발의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처벌 특별법안. 대통령 권력 견제·책임 추궁 취지의 본인 대표발의 활동. 다만 공약 P02의 구체 내용(대통령 가족·친인척 특혜 금지=김건희 수사법) 자체의 본인 대표발의는 아님.
기사쿠키뉴스
윤종오 본인이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진상규명·처벌 입법을 추진. 대통령 권력 견제 취지의 본인 활동.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공동 재발의에 참여(공동).
내란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