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은행 초과이윤 환수)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고금리로 발생한 은행 초과이윤을 환수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생살리기 / 고금리로 벌어들인 은행 초과이윤을 환수해 민생 살리기 예산으로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은행 초과이윤 환수 입법 관련 본인 대표발의·활동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