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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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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정책 공약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월세 지원 확대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월세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종오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등기 의무화·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 등)을 대표발의(2214287, 2025-11-14)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추진.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월세 지원 확대 취지의 본인 대표발의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11-18 ~ 2026-07-1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이베이비뉴스

      윤종오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등기 의무화·경매청구권 등)을 대표발의(2025-11-14, billId: 2214287)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추진.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취지의 본인 대표발의 활동.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전세사기특별법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반환 청구권 부여 등을 담았다.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서울경제

      윤종오 의원은 2026년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손솔·차규근·한창민 의원 및 한국도시연구소·참여연대 등과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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