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변동금리→저금리 고정금리 전환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

서민과 소상공인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출금리를 변동금리에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늘어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정상화와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의 위험 감소 기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하여 서민·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입법을 추진 중. 변동→고정금리 전환 그 자체 입법은 아니나 관련 금융지원 입법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