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및 주주 권리 강화(민주당표 밸류업)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이사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확대, 전자투표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여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권리강화 방안을 대폭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3,316포인트를 넘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꼭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액주주 권리 강화·코스피 5천 공약 관련 22대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14703, 2025.11.28)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2214418, 2025.11.20) 대표발의. 2026.02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실질화 등 4차 상법 개정 완주 공개 발언. 다만 모두 처리결과 미확정(계류 중)이며 이행완료 기준 미충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11-20 ~ 2026-02-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내일신문
이인영 의원이 2026년 2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4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개 표명. 민주당 '5대 핵심 과제' 중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 등 추진에 참여.
이인영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실질화, 전자주주총회 보완 등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4차 상법 개정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