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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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 22대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bills에 관련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10-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6 · 현재 계류
이인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3,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