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국민 부담 완화

법안법안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1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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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합뉴스

이인영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으며, 2025년 1월~2026년 5월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1차 부동의율(11.7%)이 금융권 전체 평균(4.0%)의 약 2.9배로 나타났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1차 부동의율은 11.7%로 전체 평균(4.0%)의 2.9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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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폴리뉴스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2026년 1~6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만37건, 그중 고금리 관련 3199건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4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금리 3199건, 채권추심 2004건, 불법 수수료 178건, 유사수신 167건, 불법 광고 61건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관련 신고·상담은 지난 1월 186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6월에는 988건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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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앙일보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연 2281% 수준의 초고금리 불법 사채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가 보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만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만7538건으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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