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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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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출산소득종합정책 추진(결혼출산지원금 1억 원·우리아이 키움 카드·자립펀드 1억 원)

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결혼·출산 지원금 1억 원, 아이 키움 카드, 자립펀드 1억 원을 포함한 출생소득 종합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회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결혼출산지원금 1억 원, 우리아이 키움 카드, 자립펀드 1억 원 등을 포함한 '출생소득 종합정책'으로 '아이 낳기 두려운 나라'에서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한 나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결혼출산지원금 1억 원·출생소득 종합정책 관련 22대 본인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 bills에 관련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메디컬투데이

      이인영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의원과 공동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의 건강보험 적용과 산정특례 확대 등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인영 의원 주최로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인영 의원은 "암 치료 등으로 가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연장선"이라며 "건강보험 적용과 산정특례 확대 등 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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