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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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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정책 공약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한국형 IRA에 해당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 탄소중립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한국형 IRA 취지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2건

2025-12-08 ~ 2026-09-0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4 · 현재 계류

      박정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탄소중립 산업 제도화를 추진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에너지경제

      박정 의원이 발의한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안)은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 차원의 '기후 가치 평가' 도입, 그리고 (…)

      원문 보기

    2. 기사바이라인네트워크

      박정 의원은 2026년 6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김주영 의원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주영·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기술'을, 박정 의원안은 '그 밖에 기후위기 등에' (…)

      원문 보기

    3. 기사뉴시스

      박정 의원이 기후테크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는 이미 김주영·박정·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테크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관련 법안은 기후테크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투자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기사에너지경제신문

      박정 의원이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에는 5년 단위 기후테크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 지정이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는 김주영, 박정,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기후테크(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5년 단위 기후테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5. 기사브릿지경제

      박정 의원이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포괄적으로...

      원문 보기

    6.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8 · 현재 계류

      박정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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