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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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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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수정가결로 통과시켰으나 'R&D예산 국가예산 5% 확보'를 직접 법제화한 것은 아니어서 재정 입법 추진으로 평가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6-11 ~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