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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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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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본인 주도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