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대출이자·에너지비용 지원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대출이자·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상가임차 보호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에너지 비용·에너지바우처 지원, 상가임차 보호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상공인 임대료·대출이자·에너지비용 지원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은 부분적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