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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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