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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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찰개혁 완성·경찰 정치적 중립 확보와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의원 측 자료박정 의원 블로그(네이버)
박정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조정됐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