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가정폭력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엄중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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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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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련한 본인 주도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전국매일신문
박정 의원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장종태, 박용갑, 이개호, 허영, 박상혁, 강준현, 김영진, 권향엽, 박정, 부승찬, 진성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 현행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반영해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