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 및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징계 시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입법청원 요건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 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징계 시 벌금제·국민입법청원 요건 완화'와 직접 대응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6-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