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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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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정치개혁정책 공약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제 강화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민자치회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12 · 현재 계류

      박정 의원이 주민자치회법을 대표발의해 지방자치 강화 입법을 추진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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