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중첩규제 해소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법안법안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55 · 현재 계류

박정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중첩규제 해소 기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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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자신문

박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가 2026년 6월 27일 경기북부 북부대전환 5대 기반을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조정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맡았다. 특위가 제시한 5대 기반은 중첩 규제 조정,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권 확보, 제도 특례, 광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경기북부에 적용된 중첩 규제를 조정하고, 동두천·의정부·파주 등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를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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