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로 시인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밤길·빗길·눈길 및 가로등 없는 위험도로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밤길·빗길·눈길 도로, 가로등 없는 위험도로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위험도로 시인성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한 본인 주도 입법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