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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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승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4-08-14)했으나 대안반영폐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법무부·다수 의원 공동 추진 사안으로 본인 단독 기여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강승규 본인 발의 형법 개정안(2024-08-14, 대안반영폐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강화는 법무부·다수 의원 공동 추진 사안으로 본인 단독 기여는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