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놀이시설 지정 및 구축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시설을 지정·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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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심하고 뛰어놀자! 공공형 놀이시설 지정 및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희승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2211557)이 대안반영폐기로 입법에 일부 반영됨. 다만 '공공형 놀이시설 지정·구축'이라는 공약 핵심과는 부분적 관련이며 본인 주도·기여 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여불명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