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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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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민생경제정책 공약

소상공인 창업 금융지원 강화 및 상점가 등록 확대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상점가 등록을 확대해 소상공인 활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업 - 금융지원 강화, 상점가 등록 확대로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희승이 임기 후인 2024-07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한도 80% 상향을 공개 주장하고,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공약과 관련된 본인 입법 참여이나 단독 기여도는 불명. 상점가 등록 확대 부분은 별도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4-06-24 ~ 2026-10-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위키트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은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이며 박희승은 공동발의자. 소상공인 세제 지원 관련 본인 공동 입법 참여.

      동 법안(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은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 박희승 ...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원문 보기

    3. 기사뉴스1

      임기 후인 2024-07-22 박희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한도 80% 상향을 공개 주장. 법안은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관련된 본인 입법 참여이나 단독 기여도는 불명.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박희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 박희승 의원은 일몰 폐지와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80%까지 높일 것을 주장했다.

      원문 보기

  2. 2026

    1. 기사프레시안

      박희승 의원이 2026-10-0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와 미환급금 1724억원 지급, 적립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질의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국감서 1724억 미환급금 적극 지급 주문… 박 의원은 좋아진 제도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와 가입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물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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