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0만원 수준 간병비 급여화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의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돌봄 - 월 최대 500만 원 수준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 ② 월 최대 500만원 간병비 지급”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희승 본인이 임기 후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2200298)과 요양급여에 간병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함. 2024-08-22 보건복지위 1소위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간병비 급여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 확인됨(법안 미통과로 이행완료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6-11 ~ 2025-04-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8 · 현재 계류
박희승 대표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2200298)으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 임기 후 본인 대표발의 입법 활동, 간병비 급여화 공약과 직접 부합. 법안 미통과.
기사약사공론(KPANEWS)
박희승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간병 급여화) 개정안이 2024-08-22 보건복지위 1소위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 본인 대표발의 사실과 추진 경과 확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김선민·이수진·박희승·박지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거나 ...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
기사데일리메디
박희승이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심사 진행 중(2025-04 기준). 본인 입법 추진.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김선민·이수진·박희승·박지혜·서영교 의원) 5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김선민·이수진·박희승·이용성·서영교·박지혜·한병도 의원) 7건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