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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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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주간 노인 돌봄·보편지원 확대 법제 마련

박희승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법제 마련을 통해 주간 노인 돌봄과 보편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 - 법제 마련을 통한 주간 노인 돌봄·보편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희승 본인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적립·연계('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를 법제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219013)을 대표발의함. 주간 노인 돌봄·보편지원 확대 법제 마련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5-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뉴시스

      박희승 본인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적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본인 주도 입법 활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노인 돌봄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해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3 · 현재 계류

      박희승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2219013)으로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적립·연계를 법제화. 주간 노인 돌봄·보편지원 법제 마련 공약과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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