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관련해 2025-09 당정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간병비 법안은 타 의원 발의·정부 추진 사안이며, 본인 대표발의 또는 본인 추진 활동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