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법안 강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법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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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임 의원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20983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2204492) 등 안전사고 예방 법안을 대표발의해 계류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15 ~ 2026-07-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한국철도일보
임오경 의원은 김남희 의원·광명시와 공동주최로 2026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하안전법과 터널·굴착공사 안전관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하안전협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현행 지하안전법과 터널·굴착공사 안전관리 기준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