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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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임 의원이 22대 임기 중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2203363, 2201356)을 대표발의해 성범죄 처벌·예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