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등 레저세 법 개정으로 광명시 세수 증대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경륜장 등의 레저세 관련 법을 개정해 광명시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륜장 등 레저세 법 개정으로 광명시 세수 증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임 의원이 2025년 3월 경륜장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3-19 ~ 2026-08-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경향신문 스포츠칸
임오경 의원이 경륜장 레저세 세입 개선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3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륜장 본장 소재 광명시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6
기사OBS경인TV
임오경 의원 등이 경륜장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됐다.
2022년부터 문제 제기에 나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레저세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자며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