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임오경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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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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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관한 22대 임기 중 임 의원의 직접 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