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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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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교육정책 공약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 및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와 통신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 교육비 및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 발의 법안 중 본 공약과 직접 관련된 건이 없고, 문진석 본인의 추진 활동을 확인할 언론 근거도 찾지 못함(동읍면별 세부 시설·도로·정비 사업 다수로 개별 검색 대상에서 제외). 근거 부재로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20 ~ 2026-08-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5 · 현재 계류

      문진석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세정일보

      문진석 의원이 미성년 자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15%(장애 자녀 30%)를 연 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율을 30%로 높인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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