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 발의 법안 중 본 공약과 직접 관련된 건이 없고, 문진석 본인의 추진 활동을 확인할 언론 근거도 찾지 못함(동읍면별 세부 시설·도로·정비 사업 다수로 개별 검색 대상에서 제외). 근거 부재로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5-04-15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4 · 현재 대안반영폐기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디트뉴스24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2026년 8월 4일 대표발의했다(공동발의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 22명).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개선을 전담하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네이버 블로그(CTN 천안뉴스 전재)
문진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 황운하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법안국회
문진석 의원이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사중부매일
문진석 의원이 하반기 중점 추진 입법으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재경위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의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 사안으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꼽았다. 불평등 정책이 총괄체계 없이 파편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