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입법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 중임을 공약으로 제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입법 완료!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약 자체가 21대 임기 중 입법 완료를 선언한 것으로, 22대 임기(2024-05-30 이후) 기준 신규 이행 근거가 없음. 21대 법안은 22대 수집된 의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