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입법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재건축 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여 재건축 부담을 경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건축을 쉽고 빠르게!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지원법> 입법 완료!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약이 21대 임기 중 입법 완료(2024년 1월 통과, 8월 시행)를 선언한 것으로, 22대 임기 기준 신규 이행 근거가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