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법(장기보유·고령·1세대1주택) 입법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장기보유·고령·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입법하여 시행.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합리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공약 지켰습니다. 장기보유·고령·1세대1주택 <종부세 완화법> 입법 완료!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공약이 21대 임기 중 입법 완료(2021년 9월 시행)를 선언한 것으로, 22대 임기 기준 신규 이행 근거가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