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습권 지원 확대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장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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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 아동 학습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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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배현진 의원이 2024년 6월 14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00516)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 아동 학습권 지원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 심사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