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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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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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배현진 의원이 2026년 1월 1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16040)을 대표 발의하여 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216039)도 발의됨. 아직 본회의 통과 전 심사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