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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서미화 의원 사진

서미화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5).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

徐美和 · SEO MIHWA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비례대표
선거 유형
비례대표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별
임기 진행 
공약10이행률10%근거9대표발의4
약력학력 · 경력
  • ■ 주요 경력
  • (현)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전) 제9대 목포시의회 시의원
  • (전)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대표
  • ■ 학력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 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학사)

최근 활동

12
  1. 서미화 의원이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서미화 의원이 김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토론회'를 주최하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서미화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6년 8월부터 발달장애인용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배포하고 온열질환 통계에 장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을 폭염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서미화 의원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 점자 표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6월 24일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식약처가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서미화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서미화 의원이 2026년 6월 16일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02).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2-14).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
10%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

정당 비례 공약 10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2
  • 판단보류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
  • 정치개혁
    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8, 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2-14).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1, 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0-0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노동
    정상추진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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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2
    1. 임기 시작
    2.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3. 발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4. 세계일보
      인용이날 식약처도 마약 범죄에서 내부 고발 유도를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3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한단 방침이다.

      식약처가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서미화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5. 한겨레
      인용28일 질병청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질병청은 오는 8월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온열질환자 통계에도 장애 항목이 추가됐다.

      서미화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6년 8월부터 발달장애인용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배포하고 온열질환 통계에 장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을 폭염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대응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8
  • 정치개혁
    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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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
    판단보류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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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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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
    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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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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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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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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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데일리팜
      인용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서미화 의원이 2026년 6월 16일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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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웰페어뉴스
      인용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수)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 점자 표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6월 2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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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국매일신문
      인용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미화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등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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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라이프인
      인용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대한당뇨병학회 등이 주관한 '2000만 당뇨시대-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접근성 확보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행 급여 제도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와 췌도부전 환자들이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이 김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토론회'를 주최하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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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데일리팜
      인용24일 국회에서 '조기 치료 접근이 생존을 좌우하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서 의원은 "전이성 대장암은 치료 시기와 접근성이 환자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 3차 치료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가 사실상 부재하다"며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이 2026년 7월 24일 국회에서 '전이성 대장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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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농업
    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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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26 / 1,374 · 참여율 97%
  • 찬성 1,305
  • 반대 3
  • 기권 18
  • 불참 48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계류 (심사 중) 4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2 (50%)
  • 국회운영위원회 1 (25%)
  • 기타 1 (2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계류 (심사 중)4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20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