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검찰개혁 추진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언론과 검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언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발의·통과시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법제화했고 EBS법 필리버스터로 직접 추진했으며 검찰개혁 원칙 제시에도 참여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1-03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로리더
이정헌은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원칙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몇 가지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며 ... 이상식, 이정헌,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의원
의원 측 자료이정헌 의원 블로그
이정헌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조직 정비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