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방식 일상회복 추진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보상 방식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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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방식으로 일상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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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이 통과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의무·과태료 면제 특례가 포함됐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