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R&D 예산 확대를 약속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가예산 대비 5% 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의원 측 자료 1건
2024-10-29 ~ 2026-10-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의원 측 자료이정헌 의원실 블로그
이정헌은 과방위원으로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에 참여하고 이를 공표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과 함께 'R&D 예타폐지법'(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큰 진전입니다.
2026
법안법안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6 · 현재 계류
이정헌 의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아주경제
이정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AI 안전 관련 예산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2026-10-06 보도). 자료상 AI 세이프티 R&D 예산은 73.3% 증액되나 위험평가·대응 예산은 1억5300만원 수준이다.
6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존 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세이프티 기술개발' R&D 예산은 39억7500만원에서 68억91000만원으로 73.3% 늘어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