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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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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민생경제정책 공약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수정가결로 통과됐고 AI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법제화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10-29 ~ 2026-07-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6 · 현재 수정가결

      이정헌은 과방위원으로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논의에 참여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수정가결) 및 AI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기사뉴스티앤티

      이정헌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SKT·GS·네이버·삼성SDS·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이 참여해 AI 데이터센터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세 축 중 하나로 제시한 18.4GW급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가속화하고, 향후 ‘지능’을 생산하는 AI 풀스택 인프라 수출 전략을 논의

      원문 보기

    2. 기사디지털데일리

      이정헌 의원은 2026년 5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4항을 삭제하고 참여 하한·예외사업 범위를 하위법령과 과기정통부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지난 5월 상출제 기업의 참여를 막은 48조 4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 하한과 예외사업 범위, 인정 절차는 하위법령과 과기정통부 고시로 넘기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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