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기초생활수급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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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본인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9-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7 · 현재 계류
이정헌 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