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조속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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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폐지 등을 담은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공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나 같은 취지의 입법이 진행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6-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SK브로드밴드 뉴스
이정헌은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폐지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했다.
이정헌 의원이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장애인 소득·안전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