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가정폭력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법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9 · 현재 계류

이정헌은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데이트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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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알티케이뉴스

이정헌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고, 법원 사실조회를 통한 스토킹 가해자의 주소 추적 악용과 플랫폼 외주 상담인력의 고객정보 무단 조회 문제가 논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 정책 토론회에서는 해킹이 아닌 두 갈래의 유출 경로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 사실조회라는 적법 절차가 스토킹 가해자의 주소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와, 플랫폼 외주 상담 인력이 내부에서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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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이정헌 의원 블로그(네이버)

이정헌 의원이 2026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의 주소 조회 시 당사자 통지, 2차 인증 등 접근통제의 법률 명시, 무단 유출 처벌 10년 이하 징역 상향을 담았다.

저 이정헌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위해 주소를 가져갈 때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했고, 2차 인증 같은 접근 통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했으며, 무단 유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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