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개혁의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제시에 참여했으나 검찰개혁 완성·경찰 중립성 확보는 진행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3-10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회방송
이정헌은 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옹호하며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당론 추진에 참여했다.
행안위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상정했습니다. ... 검찰 개혁은 이미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의원 측 자료이정헌 의원 블로그
이정헌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알리고,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입니다.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조직 정비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